| 무상 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복지정치의 전선(戰線)이 이제는 한국형 자본주의의 리모델링에 관한 경제 민주화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저명한 법사회학자인 T H 마셜 교수의 '시민권론(論)'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인 일이다. 차례로 등장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현대 국가가 보장하는 시민권의 내용은 '공민권'에서 '참정권'으로, 그리고 마침내 '사회권'으로 진화를 겪게 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동력을 사용해서 시민의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 국가의 발전 원리는 하이브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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