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참여재판서 성폭행범에 징역10년…배심원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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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서 성폭행범에 징역10년…배심원 만장일치 Dec 4th 2012, 13:59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4일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됐고, 당시 피고인의 비인간적 행태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느낀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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