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만물상]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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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묵비권 Oct 3rd 2012, 14:30 1995년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승용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 뒤 여자는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곧바로 집에 쫓아온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여자가 거부했다. 경찰은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해 보이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았을 때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벌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듬해 4월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판사가 음주 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불리한...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 關於我自己 大雄 檢視我的完整簡介 技術提供：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