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사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복지국가의 덫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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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복지국가의 덫을 피하려면 Dec 5th 2012, 14:30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이 대부분 중간층 이상 가구에 돌아가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26%에 그쳤고, 중간층 이상이 74%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부부(夫婦)의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200만원까지 정부가 장려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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