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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태풍피해 확인 온 집주인 고소 Sep 2nd 2012, 06:13 집주인이 태풍 피해 확인을 위해 세입자 동의 없이 잠겨 있는 세입자의 집을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할까?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의 한 원룸 세입자 A(24·여)씨가 집주인 B(65)씨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 집주인 B씨는 8월 31일 낮 12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세들어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들리지 않자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안에 있던 세입자 A씨는 화들짝 놀랐다. B씨는 태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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