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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 교사, 징계 과하다" Apr 22nd 2012, 16:1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2일 전남 목포의 모 고교 교사 고모(51)씨가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징계 사유가 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며 "일과시간 이전에 1인 피켓시위를 벌여 다른 교사나 학생들이 평가에 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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