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정치: 국방개혁법안 18대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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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법안 18대 국회 처리 무산 Apr 20th 2012, 07:37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국방개혁법안은 약 11개월간의 장기 표류 끝에 결국 18대 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회의에서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오늘 회의에서 국방개혁 관련 군(軍)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인연금법 등 시급한 법률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4ㆍ11 총선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어 회의 운영이 사실상 여의치 않게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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