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1月29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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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면권 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검토"
Jan 29th 2013, 10:06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안 개정에 착수한다.

29일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헌법 등 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된 재판을 통해 결정된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를 무효화 할 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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