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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금제도 폐지 공약했지만, 변화는 無 Jan 2nd 2013, 01:12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공언하며 출범했던 19대 국회가 국회의원 연금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작년 정기 국회를 마쳤다. 현재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본인 분담금 없이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외국과 비교할 때 지급액과 자격에 있어 현재 한국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5년 이상 근속한 연방 상하의원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연금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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