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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바뀌나 Aug 17th 2011, 01:36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2000년 370개 의료보험 조합을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면서 단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일한 부과기준을 만들지 는 못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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