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17대 대선 때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BK 사건의 장본인인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김 변호사는 2007년 1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가 회유·협박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담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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